[경제공부]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

자국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정책

 

출처 : 연합뉴스

 

자국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정책이다. 나라마다 각국이 특화한 산업에 집중하고 나머지 산업들은 교역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는 자유무역주의와 대비된다. 자유무역주의에서는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고 국가 간의 수요와 공급에 맞춘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지만, 보호무역주의 하에서 각국 정부는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관세 부과, 수입 금지, 수입량 할당, 국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이 있으며, 이러한 정부 개입의 결과는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의 감소로 나타난다.

 

 

 

 

코로나19 장기화, 미국, 중국, 러시아 간의 패권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슈로 각국이 보호무역장벽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인해 해외로 이전했던 미국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고, 성장율도 2배이상 급증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Buy American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기반의 기업을 지원하고 성장시키겠다" 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연간 6,000억 달러의 연방 정부 예산으로 미국산 구매를 확대하려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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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한국기업들도 미국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4대 그룹이 천문학적인 현지 투자를 발표하면서 제조업 직접투자 순유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신규 파운드리 공장 구축에 총 170억달러(약 20조원) 투자 계획을 밝혔고, 현대차그룹도 미국 내 전기차 생산·충전인프라 확충 등에 총 74억달러(약 8조4000억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제너럴모터스(GM)와 ‘얼티엄셀스’를 설립하고 현재 미국 오하이주 공장에 35GWh(시간당 기가와트)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어 미국 테네시주에 총 2조7000억원을 투자해 35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 설립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도 포드와 협력해 각각 3조원씩, 6조원 규모를 투자해 합작법인 ‘블루오벌에스케이’를 세웠고, 합작사를 통해 포드에 공급하는 배터리는 연간 약 70GWh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아예 인도네시아 현지에 전기차 배터리 셀 합작 공장을 세운다. 국내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기업이 해외에 합작회사를 설립한 첫 사례로, 인도네시아 정부도 공장 설비·부품의 관세 면제와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유치전을 벌인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제조업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요소로 노동생산성 강화와 노동유연성 확보, 규제개혁 등을 급선무로 꼽는다. 제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주요 신산업에 대한 자율규제 도입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단행하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및 첨단기술에 대한 인력양성 등 정부의 지원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 정부에서 규제했던 부분을 윤정부에서는 규제를 풀 계획이라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회 특유의 노조문제, 규제 문제를 풀지않으면 당분간 대기업의 해외이전은 넋놓고 지켜봐야할 것이다.

 

 

 

[참조]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mk뉴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