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먼룰이란?

Bosman ruling

흔히 '보스만 룰'이라고 불리는 유럽 축구계의 선수 권리 보호 판결이다.

 

보스먼 선수의 축구카드 (출처 : 나무위키)

1990년, 벨기에 프로 리그의 RFC 리에주 소속의 장 마르크 보스만이 소속팀과의 계약이 만료되어, 새 팀인 프랑스 USL 됭케르크으로 이적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됭케르크가 보스만에 대한 이적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였고, 외국인 쿼터제에 걸려서 보스만은 이적에 실패하고 만다. 설상가상으로 보스만은 계약이 만료되어 더 이상 리에주 1군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봉도 대폭 삭감되었다.

이에 분노한 보스만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선수 계약이 만료된 구단은 선수에 대한 소유권이 소멸된다."
"EU 회원국의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EU 영역 내 국가로 취업이 가능하다."
라는 골자의 내용으로 자신이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소송을 걸었고, 5년간의 공방 끝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계약이 끝난 선수는 구단의 동의와 이적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팀을 옮길 수 있고, 외국인 쿼터제는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 버린 것이다. 두번째 조항인 "EU 회원국의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EU 영역 내 국가로 취업이 가능하다."가 가능했던 건 보스만이 법정투쟁을 시작한 1990년 시점에 솅겐 협정의 뿌리가 된 1985년 서독,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간 체결한 상호국경개방조약이 확장되어 비자 정책까지 통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개정된 비자정책에 따라 90년 기준으로 벨기에에서 프랑스 리그로 이적하는 보스만에게 외국인 쿼터를 적용하는 것이 조약 위반이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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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보스만을 비롯한 유럽 연합 회원국 국적을 가진 축구 선수들은 계약 만료 이후 그들이 유럽 연합 회원국의 축구 클럽에서 다른 유럽 연합 회원국의 축구 클럽으로 이적할 때 자유로운 이적에 관한 권리를 얻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프랑스와 스페인을 제외한 유럽의 프로축구 클럽들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선수가 다른 클럽에 합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계약이 만료되어가는 이적 선수의 높은 이적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이적 법안이 1981년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선수는 현 소속 구단과의 계약이 6개월 이하로 남아있을 경우에도 다른 클럽과 사전 계약할 수 있게 되었다. 보스만룰은 미국 메이저 리그(MLB)에서 보류 조항의 삭제와 자유계약선수(FA)제도의 출현을 이끈 커트 플러드(Curt Flood)법안과 비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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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FA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반응

보스만룰은 또한 UEFA소속의 국내 축구 리그에 존재하던 외국인 선수 보유 쿼터제가 유럽연합국가의 동질성을 차별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였다. 당시에 많은 축구 리그에서는 자국 선수가 아닌 선수의 수를 제한하는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UEFA는 챔피언스 리그(Champions League), UEFA 컵 위너스 컵(UEFA CUP Winner`s CUP), UEFA 컵(UEFA Cup) 등의 국제 리그 경기에서 3명 이상의 외국인 선수를 경기 스쿼드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판례 이후에도 이러한 쿼터제는 계속 인정되고 있지만, 각 팀의 "Non-EU" 선수들의 수에 한해서만 유효하다. 한편, 2005년 4월 21일에는 UEFA의 52개 가맹 회원들이 국내 선수들의 수를 늘리는 조항에 승인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보스만룰로 생기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시도이다. UEFA의 부의장 라스크리스터 올센(Lars-Christer Olsson)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첼시 FC나 FC 바르셀로나 같은 유럽의 몇몇 거대 클럽들은 이 판결을 원하지 않는다며, 항소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계에 미친 영향

보스만룰은 2000년에 일어난 농구선수 레토넨(Lehtonen)의 판례에서 고려되기도 하였으나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 판례는 국제농구연맹(FIBA)의 마감 시한과 연관된 비슷한 경우로, 한 시즌에 다른 팀에서 뛰었던 선수를 소속 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제한이 적법하다고 받아들여졌다.

 

 

(출처 : 나무위키,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