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쌍둥이적자란?

쌍둥이적자(Double Deficit / Twin Deficit)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 네이버뉴스

 

지난달 우리 수출액은 4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등 악조건 속에서도 반도체 수출액이 백억 달러를 넘는 등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자재값 급등 속에 수입액 규모가 더 가파르게 늘면서 무역수지는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적자를 면치 못했다. 올해 들어 2월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 경상수지는 올해 2월까지 82억 달러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흑자 폭이 크게 줄었다. 여기에 올해 재정수지가 이미 70조 원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자칫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모두 적자를 내는 '쌍둥이 적자'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된다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의 일이다.
특히,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고물가 저성장의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상수지	외국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를 매매한 결과를 종합한 것
경상수지 적자	수입이 많고 수출이 적다는 뜻, 따라서 국내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현상
재정수지 적자	세금보다 더 많은 국가의 재정이 지출되는 것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적자가 계속될 경우 정부는 국채 발행과 외국자본 유입 등을 통해 이를 메꿔야 한다.

 

쌍둥이적자란?

1980년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레이거노믹스)은 막대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초래하였는데, 이는 쌍둥이적자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경기회복을 위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국방비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다. 미국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대규모의 국채발행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제자본 유입이 촉진되어 미국 달러화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다. 그로 인해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를 불러와 원유수입으로 인해 적자 상태였던 경상수지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쌍둥이 적자가 심화되자 미국은 달러화 강세를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1985년 플라자합의를 주도하여 엄청난 폭의 엔화절상을 이끌어냄으로써 무역수지를 인위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쌍둥이 적자는 대외부채 및 정부부채 증가로 이어져 미국 경제 전체의 부채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제적으로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여 전세계 금융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참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두산백과, KBS뉴스, 머니투데이